미국 의회가 주한미군을 현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상·하원 합의안을 공개했다. 중국 견제를 위한 대만 군사 지원 강화, 주요 20개국(G20)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러시아 배제 내용도 담겼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잭 리드 위원장과 공화당 짐 인호프 간사, 하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애덤 스미스 위원장과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간사는 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NDAA 상·하원 합의 수정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중국과 전략 경쟁에서 우위를 더 확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관계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 억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의회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주한미군 운영 예산 6775만6000달러를 그대로 반영했다.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실행계획 보고서를 의회에 의무 보고토록 하는 조항은 빠졌다. 대신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을 포함, 미 대통령에게 법 처리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 정보 환경을 방지할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국무장관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한국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NDAA는 국방부 장관이 270일 이내에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상대로 한 역내 핵 억지 전략, 핵 탑재 해상발사순항미사일(SLCM-N)을 포함한 대응 수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NDAA는 2024년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에 대만을 초대하도록 권고했다. 또 2027년까지 5년간 최대 100억 달러를 지출해 대만의 안보 지원을 강화하는 대만 복원력 강화법이 담겼다.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위한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미국은 내년 3월 한국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때 대만도 초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버친스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대만이 1차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만을 미국의 비(非)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으로 대우하고, 심각한 침략 확대 시 중국에 제재를 가하는 ‘대만 관계법’은 빠졌다. 러시아 관리를 G20, 국제결제은행, 바젤위원회 등에서 배제하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는 내용도 신설됐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달 개정하는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북한을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안보전략안을 여당에 제시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