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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패소,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 종료 앞두고 비상사태 선포

텍사스주 국경 도시 엘패소가 오는 2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코로나19 추방 제도 '타이틀 42' 종료를 앞두고 불법 입국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민주당 소속 오스카 리서 엘패소 시장은 지난 17일 '타이틀 42' 행정 명령 종료를 4일 앞두고 비상령을 발동했다.

이어 텍사스 주 방위군은 어제(19일) 400명 이상 군대와 기타 인력을 엘페소 국경 인근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엘패소 당국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불법 입국자를 수용하고 실어나를 대피소와 교통수단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타이틀 42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미국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입국자를 멕시코로 즉시 추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달 타이틀 42가 행정절차법(APA)에 위배된다며 12월 21일부터 코로나19 추방 제도를 종료하라고 명령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어제 타이틀 42가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지난달 15일 판결의 이행을 일시 정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타이틀 42는 당초 21일 종료가 예상됐지만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정책 종료가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오스카 리저 엘패소 시장은 "타이틀 42가 폐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속보가 뜨고 있다"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지난 5월에도 정책 폐지를 시도 했으나 루이지애나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된 바 있다.​

엘패소 당국에 따르면 최근 유입된 불법 입국자는 하루 평균 2천500명이고, 코로나 추방 제도가 종료될 경우 그 숫자는 5천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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