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코로나 19 확산 방지 우려를 이유로 국경을 넘은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게 하는‘타이틀 42’정책이 내년 2월까지 유지될 전망입니다.
연방대법원은 해당 정책이 종료되면 불법 이민자들이 갑작스럽게 증가한다는 점을 우려해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곽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경을 넘은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하도록 한 ‘타이틀 42’정책이 내년 2월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이번달(12월) 21일 폐기될 예정이었던 '타이틀 42'에 대해 '중단 유예를 무기한 유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내 진보와 보수 진영 사이의 갈등 현안인 미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주 금지 정책을 지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이틀 42는 지난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해인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해당 정책은 유지됐습니다.
지금껏 타이틀 42로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에서 추방된 불법 이주 희망자들은 250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미국시민자유연맹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해당 정책이 박해를 피해 도피하려는 이들에 대한 미국의 국제적인 의무에 위배되는데다 이미 코로나19 백신과 치료법 개선으로 수명을 다한 정책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달(11월) 타이틀 42 정책이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며 이번달 21일 정책 종료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남부 국경에 접한 보수성향 주들은 타이틀 42 정책이 종료되면 이민 증가로 인해 공공 서비스에 타격을 주는 등 재난을 야기할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방 정부는 보수 성향 주들의 소송을 기각하도록 대법원에 요청했으나 타이틀 42 정책의 갑작스러운 종료는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정책 종료 이틀을 앞둔 지난 19일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양측 주장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