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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다음주부터 외국인 주택 구매 2년간 금지

외국인들은 이제 캐나다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없게 된다.

CBC 등 캐나다 현지 매체들은 내년(2023년)부터 캐나다에서 외국인의 주택 구매가 금지된다고 보도했다.

즉 캐나다는 새해 1월1일(일)인 내일부터 해외 법인이나 일반인 등 비거주 외국인들 경우에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2년간 금지하는 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중국 등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매물로 나온 주택을 싹쓸이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캐나다 시민들이 집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여론이 커진 여파다.

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유학생,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직원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일정 기간 캐나다에 거주했다면 집을 한 채까지 구매할 수 있다.

노동자의 경우 주택을 구매하기 4년 전부터 최소한 3년 정도에 달하는 근로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유학생은 주택을 구매하기 이전 5년간 매년 244일 이상 캐나다에 체류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이 새로운 시책이 주택난 해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중국 등 일부 비거주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주택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캐나다 전체 주택시장에서 비거주 외국인 구매 비율은 3~5% 수준으로 대단히 낮기 때문이다.

캐나다 통계청 주택자료에 따르면 밴쿠버와 토론토의 2020년 외국인 주택 구매 비율은 각각 6.2%와 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택구입을 할 수없는 기간이 단 2년에 불과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캐나다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 부족이 근본적 문제”라며

이번 조치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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