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정부가 미국의 일본 방위의무 대상에 우주 공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본의 인공위성을 미국이 지키게 된다.
니혼게이자이는 오는 11일(현지시간) 양국 정부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일안보조약 5조는 일본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존 일본의 육해공 영역에 더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고 확인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를 우주 공간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본래 우주에는 국경 개념이 없지만 일본은 자국의 인공위성은 당국의 관리하에 있다고 정의한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미국은 일본이 운용하는 인공위성 등을 방위 대상으로 정하고, 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미·일이 무력을 이용해 대항하는 자세를 명확히 밝혀 억지력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미·일이 우주 공간을 강조하는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우주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주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위성과 지상 통신을 방해하거나 위성을 파괴하는 미사일이나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른 나라 위성에 접근해 공격하는 ‘킬러 위성’ 보유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최근 우주 방위협력을 강화해 왔다. 양국은 위성에서 얻은 정보를 공유해 괴선박을 탐지하는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이 미사일 방어를 위해 다수의 소형 인공위성을 일체로 운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위성 컨스털레이션’ 구축에서도 미일 간 협력이 예상된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