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 합동 법률 감사 위원회가 인플레이션 구제 프로그램 일환인 ‘중산층 세금 환급’ 대대적인 감사를 추진합니다.
감사 위원회는 지급 지연과 관련 사기, 발급 업체, 관계 부처의 대응력 부족 등에 대해 감사해 자격이 있음에도 ‘중산층 세금 환급금’을 받지 못한 주민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CA주 세무국 투명성을 재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인플레이션 구제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추진됩니다.
CA주 합동 법률 감사 위원회 데이비드 알바레즈 위원장은 인플레이션과 개솔린 상승에 대응해 납세자들에게 세금 환급금 지급을 진행한 세무국(Franchise Tax Board) 대상 감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A주 중산층 세금 환급(CA’s Middle Class Tax Refund Payment)’과 관련한 감사가 주 대상입니다.
CA주 중산층 세금 환급금 지급은 시작부터 다수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혜 대상임에도 지급 지연으로 기약없이 기다려야하는 사례들이 속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CA주 중산층 세금 환급 명목으로 발급된 데빗 카드는 사용 또는 사용 전 이미 누군가 돈을 빼가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그럼에도 CA주 중산층 세금 환급 주체인 세무국과 데빗 카드 발급 업체인 머니 네트워크(Money Network)의 대응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앞선 전반적인 요소들이 이번 감사 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바레즈 위원장은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견디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던 CA주민에게는 중산층 세금 환급금이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존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문제들로 인해 기대에 차있던 주민들의 실망은 커져만 갔다는 점을 짚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자격이 되는 CA주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세무국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재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CA주 다른 위원회에서도 ‘CA주 중산층 세금 환급’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를 통해 자격이 됨에도 받지 못한 사례들이 발견될 경우 해당 납세자들도 받을 길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산층 세금 환급’ 감사가 EDD 지급 등 최근까지 이뤄졌던 CA주민 대상 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