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캐런 배스 LA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비상사태 선언과 대규모 주거 시설 제공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노숙자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CA주는 지난 3년간 노숙자 대응을 위해 무려 96억 달러를 투입하고도 성과는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난 만큼 예산 투입만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 마련을 병행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6억 달러, CA주가 지난 3년 동안 고질적인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쏟아부은 예산입니다.
노숙자 전용 주거 시설 마련에 대부분 쓰였지만 CA주 노숙자 50만 명 가운데 주거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40%에 그쳤고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역 정부들에 전례없는 예산 투입에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 실패할 경우 책임을 져야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노숙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대응력이 분산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통합되지 않다보니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성과는 미미한 것입니다.
한인 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회장입니다.
<녹취 _ 한인 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회장>
이 때문에 노숙자 문제 대응력이 한 곳에 집중될 수 있도록 비상사태가 선포되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상사태를 선포한 LA시,
캐런 배스 LA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노숙자 문제 대응을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함과 동시에 모텔을 렌트해 전용 주거지로 제공하는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사실상 노숙자 문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벌써부터 LA시 곳곳에서는 텐트촌 철거가 이뤄지고 동시에 노숙자들을 수용 시설로 인도하는 절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척 속도와 세부적인 준비에 있어 우려가 나옵니다.
목표는 취임 12개월 내 노숙자 1만 5천 명 수용이지만 현재 주거 시설로 인도된 노숙자는 수 백 여명에 불과할 정도로 속도가 느린 상황입니다.
카운슬러와 소셜 워커 등 전문성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녹취 _ 한인 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회장>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협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원동력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노숙자 문제가 워낙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았고 너도 나도 지친 상황에서 어디서 부터 손을 봐야할지 엄두가 나지 않다보니 정부 차원의 강한 리더쉽이 부족한 상황에서 커뮤니티까지 협력체로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인 것입니다.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 핵심인 모텔 확보도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정부 차원의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모텔 소유주 입장에서는 매매와 렌트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참여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이 세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시가 정한 책정가에 따라야하다보니 소유주 입장에서는 생각한 것보다 수익이 적어 계약 체결까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 상황입니다.
<녹취 _ 한인 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회장>
전임자인 에릭 가세티 전 LA시장 재임 당시 노숙자 문제 해결 절차도 노숙자 문제가 완화되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LA지역 노숙자 문제와 관련해 시의 경우 치안과 인프라, 카운티는 각종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과 협력이 아니라 주로 공넘기기 상황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노숙자 옹호 단체들의 강력한 움직임도 노숙자 문제 해결 어려움의 하나로 작용합니다.
노숙자들을 수용 시설로 인도하거나 텐트촌 철거에 나설때면 LA시 정부는 노숙자 옹호 단체들의 정치적 압박과 시위에 직면해야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 년간 쌓여온 노숙자 문제와 관련한 과제들,
캐런 배스 LA시장은 전임자들과 달리 보다 강력하게 노숙자 정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메워야할 빈틈이 많은 상황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첫 단추는 잘끼워야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만큼 산재한 과제들을 면밀히 살펴 예산 투입만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 마련을 병행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