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4월 삿포로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환경장관 회의 공동성명에 “투명성 있는 처리 절차를 환영한다” 등의 표현을 넣기 위해 조율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일간 아사히신문은 22일 오는 7월경으로 예정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주요 국가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G7에서 (의견이) 모이면 안전성을 어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토를 재이용하는 계획에 대해 “(계획) 진척을 환영한다”는 표현을 넣으려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G7 의장국인 일본 정부가 나서서 국내 문제를 공동성명에 담으려는 시도에 일각에서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오염수 및 오염토에 관한 문제는 일본 내에서도 총의를 모으지 못하면서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와 오염토를 모두 방류하거나 재사용한다는 계획이지만 후쿠시마현의 어업·농업 종사자들조차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등 여전히 안전성 우려가 높다.
G7이 별다른 반대없이 협조해 줄지도 미지수다. 회원국 중 독일은 원자력 발전에 특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고려한 듯 다른 정부 관계자는 ‘환영’이라는 단어까지 넣을 수 있을지는 아직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대신 ‘처리수’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태평양 인근 국가들을 설득하고 있다. 안전성 우려가 불거지자 외교적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다핵종 제거설비(ALPS) 처리수 해양 방류는 환경과 사람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확실히 한 다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오염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검증)결과가 나오면 공개하겠다. 결과가 3월 이전에는 나올 것”이라며 “검증결과가 나오면 추가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아직 오염수가 안전하다, 혹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다만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출에는 분명한 반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범정부 TF에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일본이 국제법적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류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