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6일 일제 강제동원(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법 발표 직후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일본 언론들은 최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직접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담긴 한·일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지만 관련 입장 발표 주체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으로 급이 낮아졌다. 하야시 외무상이 이에 관한 약식 기자회견을 가진 시간도 6분에 불과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일·한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 회견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피해 배상 해법 발표가 종료된 뒤 곧바로 진행됐다.
기시다 총리도 이날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역대 내각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의원의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었다. 기시다 총리가 식민지 지배와 관련한 입장을 추가로 밝힐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야시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자발적 재단 기부를 용인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번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일본 기업의 재단에 대한 거출 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정부로서는 민간인 또는 민간 기업에 의한 국내외의 자발적인 기부 활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왔다는 취지로 한국 정부의 해법 발표 소식을 전했다. 개인 배상을 포함한 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의 입장을 배려한 해결책”이라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 정부에 요구해 온 시정조치가 반영됐다”고 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윤석열정부와는 양국 관계 개선을 내세웠다는 지점에서 공감대가 일치했다”고 분석했다. 산케이신문은 “윤석열정부는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한 간 최대 현안이던 징용 문제를 해결하고 대일 관계 정상화를 꾀했다”고 풀이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