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환경 문제와 개솔린 가격, 두 가지 어젠다에 대한 중대 결정 기로에 직면했다.
최근 원유산업의 횡재세에 관한 상원 청문회에서 주정부 규제기관들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값비싼 개솔린을 구매하거나 환경 규제를 축소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개솔린 가격은 갤런당 8달러까지 치솟았다.
어제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평균 개솔린 가격은 33일 연속 올랐다.
주 규제당국은 개솔린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캘리포니아 주의 까다로운 환경법 때문에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세수관리국 니콜스 마두로스 국장은 "캘리포니아가 환경 보호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 해 왔다" 며 "지금은 앞으로 캘리포니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떤 절충안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개솔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정유업체에 최대 이익 마진 설정, 제한하고 초과시 벌금을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를 제안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가 제안한 과징금 제도는 정유업체가 더 많은 개솔린을 생산하도록 장려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제안에 대해 서부석유협회(Western States Petroleum Association)와 캘리포니아 주 상공회의소는 강하게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그 과징금이 개솔린 시장 가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노조 일자리와 학교 및 지방 정부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러한 과징금 처벌이 저소득 주민들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빌 도드(Bill Dodd) 상원의원은 "이번 결정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저소득 주민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 정유업체 경쟁이 타주에 비해 적고, 파이프 라인 부족 등의 상황이 개솔린 가격 급등 주원인이지만 그 외 다른 상황들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들은 개솔린 가격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타주의 정유업체 유입을 통해 경쟁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위해선 자체적인 환경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궁극적으로 캘리포니아는 환경 안건과 개솔린 가격 사이의 균형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