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 방미와 관련한 MBC 비속어 논란 보도 대응을 ‘폭력과 괴롭힘’ 사례로 꼽았다. 부패 부문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자금 수수 혐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기소된 사건 등이 지목됐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로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젠더 폭력 조사 부재, 군내 동성애 처벌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법적으로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이를 일반적으로 존중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한정하고 인터넷 접근을 제한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폭력과 괴롭힘’ 단락에서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기관을 비판하는 영상을 MBC가 공개한 뒤 윤 대통령은 동맹을 훼손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MBC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대통령실에서 영상 공개 전 압력을 제기했다는 방송기자협회 성명이 발표된 사실을 언급했다. 또 대통령실이 지난해 11월 MBC의 해외 순방 취재를 위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금지한 조치도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공공의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검열하는 데에 명예훼손법을 사용했다”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벌금형 선고 사건을 지목했다.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도 사례로 들었다.
부패 부문에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특사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사면한 사실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관리들은 때때로 면책 없이 부패 관행에 가담했고, 모든 수준에서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체포와 고문, 살인은 물론 인신매매와 아동노동 등 비인도주의적 행위가 만연하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정권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인, 강제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주의적인 대우 및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 알몸 노출, 똑바로 서거나 누울 수 없는 작은 감방에서의 감금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