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공개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표현의 자유 등이 제한적이라고 꼬집었다.
국무부는 이날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대선과 총선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주요 인권 문제로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젠더 폭력 조사 부재, 군내 동성애 처벌 문제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우선 한국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제한적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은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강조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기관을 비판하는 영상을 MBC가 공개한 뒤, 윤 대통령이 동맹을 훼손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이를 ‘폭력과 괴롭힘(Violence and Harassment)’ 사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성명을 내고 ‘반복되는 왜곡 보도’를 이유로 MBC의 대통령 순방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다”며 8개 언론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탄했다고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이 명예훼손법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시키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공공의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검열하는 데에 명예훼손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언급됐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도 언론의 표현을 검열하는 사례로 거론됐다.
대장동 사건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부패 사례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것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혐의로 50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된 것도 부패 사례로 소개됐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