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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지원금 받으려면 기밀자료 내야”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에 예상 현금흐름 등 수익성 지표를 검증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별 수익 예측 산출 공식을 담은 엑셀 파일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적정 지원 규모를 판단하고, 초과 수익 공유분을 명확히 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웨이퍼 종류별 생산능력과 가동률은 물론 웨이퍼 예상 수율 등 영업 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까지 담도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간)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보조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며 “재무제표는 반도체 프로그램 심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사업성과 재무 구조, 경제성, 위험을 평가하고 잠재적 지원금의 규모와 유형, 조건을 결정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의 지난달 보조금 신청을 위한 절차를 언급하며 기업이 생산시설의 예상 현금흐름과 이익 등 대차대조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날 발표는 서류를 제출할 때 담아야 할 구체적 내용 등을 지정한 세부 지침이다.

상무부는 특히 예상 현금흐름 등 사업의 경제성을 추산하는 데 필요한 금융 모델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종류별 월 단위 생산능력과 가동률, 예상 웨이퍼 수율(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 생산 첫해 판매 가격, 이후 연도별 생산량과 판매 가격 증감 등을 입력하도록 했다. 수율은 반도체 제조 경쟁력의 주요 지표로 특정 시설의 실제 수율은 영업 기밀에 해당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JS)은 “초과 수익 공유 조항은 업계가 가장 주의 깊게 지켜보는 부분으로, 높은 수준의 수익 공유가 정부 지원의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 모델 가이드라인은 사모펀드와 투자은행, 기술 업계의 전직 임원들로 구성된 반도체법 프로그램 재무팀이 마련했다. 해당 팀은 사모펀드 회사인 KKR 출신 토드 피셔가 이끌고 있다. 상무부는 검증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의 케빈 퀸 전 뉴저지 경제개발청 이사회 의장까지 영입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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