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 등과의 연합훈련이 대북 억제에 도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전술핵탄두를 공개하며 위협을 고조한 것에 대해 군사역량 태세 강화를 언급하며 맞대응 의지도 강조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전술핵탄두 공개와 관련 “북한은 지금껏 우리와 대화 테이블에 앉아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은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군사 역량 태세를 갖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진행한 대규모 연합훈련이 준비 태세에 도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비 조정관은 또 “우리는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쪽 상황을 더 잘 인지하기 위해 역내에 더 많은 정보 역량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커비 조정관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할 외교적 방법을 찾기 위해 북한 정권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의 국방 예산 관련 청문회에 제출한 성명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확장 억제 공약은 굳건하고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으며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신속·단호하게 대응할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와 그 주변의 미군이 북한 도발 시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상시전투태세)’을 할 준비가 돼 있도록 계속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우리는 (한·미) 연합군이 북한 억제를 확실히 하고,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한·미의 방어적 훈련을 역사적인 표준(상태)으로 되돌리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실험과 핵무기 개발은 미국과 동맹에 위협”이라며 “우리는 지난 70년간 그랬듯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밀리 의장은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파트너 국가들이 도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 일본, 호주 등과는 양자 방위 조약을 맺고 있으며 미국은 그들을 위해 싸울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식은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리라 생각한다”며 “전부 전투력과 관련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맹과 파트너 네트워크는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 우리가 가진 이점”이라며 “중국과 친구인 나라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미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세스 몰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이 믿을 만한 핵 억제로 적을 상쇄하지 않는다면 우리 동맹으로 핵이 확산할 우려가 실질적”이라며 “우리는 이 가능성을 러시아와 중국이 하는 행동만큼이나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