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수십 명의 학부모와 부모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의 비밀은 없다(No More Secrecy)"는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북가주 치코 통합교육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학부모 동의 없이 비밀리에 성전환 허용 가능 주 지원금 삭감 연방 법안을 지원하는 것이다.
더그 라말파(Doug LaMalfa) 하원의원(공화, CA)이 발의한 이 법안은 'Prohibiting Parental Secrecy Policies in Schools Act (H.R. 1585)'라는 제목으로 제안됐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타이틀 2 아래에서 교육 자금을 받는 주들이 학생의 성전환을 학부모 동의 없이 비밀리에 처리할 수 없게 된다.
타이틀 2는 연방정부에서 교육 자금을 지원하는 교육법 중 하나로, 교사 교육 및 교육 개선 프로그램 지원, 국가 및 지방 교육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치코 교육구(Chico Unified School District)의 자녀 성전환 과정을 비밀리에 처리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학부모 의견을 반영했다.
이 학군 일부 교사들은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 성전환 과정을 비밀리에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말파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은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 및 가치 결정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학생 성정체성을 학부모 동의 없이 비밀로 진행하는 치코 교육구 정책을 근절하기 위해 오로라 레지노(Aurora Regino)가 학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시작됐다.
10살 딸을 두고 있는 레지노는 시에라 뷰 초등학교 상담사가 자신의 딸을 성전환 남성으로 인정해줬고, 이 사실을 3개월 동안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학생들이 학부모 동의 없이 학교에서 비밀 성전환 처리를 할 수 있는 주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주에서는 연방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캘리포니아에서 학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성전환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미 학생들의 성정체성에 대한 비밀 유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 법안은 이러한 주별 정책이 국가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나 교육기관은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들의 성전환을 비밀리에 처리할 수 없게 된다.
타이틀 2 지원금을 받으려면 법안에 따라 학교가 학부모에게 성전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 법안은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 및 가정 생활에 대한 결정권을 보호하고, 학부모 동의 없는 성전환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