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전국에서 경구용 낙태약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Mifepristone)’ 사용 승인을 취소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어제 (12일) 항소법원에서 일부 보류하는 등 법원이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항소법원이 어제 (12일)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지난 7일 텍사스 연방 법원이 미페프리스톤 낙태약 사용을 사실상 금지한다는 결정을 일부 보류한 것입니다.
제5연방항소법원은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미페프리스톤을 처음 허용한 지난 2000년 승인 결정은 유지하되, 2916년 사용 규제를 완화한 조치는 철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페프리스톤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지만 2016년 규제 완화 이전처럼 사용자가 의사를 직접 방문해 처방받아야 하고 사용 가능 기간도 임신 10주에서 7주까지로 단축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2022년) 11월 낙태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FDA가 이 약의 사용을 승인할 때 약품 사용 안정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시판 승인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 연방법원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통하지 말라는 임시 결정을 내렸고 이후 반대 단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판결에 바이든 정부와 미페프리스톤 제약사가 지난 10일 항고하면서 긴급 청원을 내렸고 어제 이 결정이 일부 보류되면서 현재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항소법원 판결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경구용 낙태약을 두고 법원이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낙태권이 의학이나 윤리적 관점에서 다뤄지기보다,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CA주를 비롯해 민주 성향의 주정부들은 텍사스 연방법원의 판매 금지 결정이 법적 효력을 내기 전에 미페프리스톤을 대량 구입해 비축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