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시의회가 이민 문제로 재판을 받는 이민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심각할 경우 추방까지 당하는 반면 변호사가 있을 때 구금에서 풀려날 확률이 5배 더 높은 만큼 더 많은 이민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섭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가 이민 재판에 선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LA시의회는 오늘(19일) 찬성 11, 반대 0으로 이민자들에게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4백만 달러 규모 프로그램 레프리젠트LA(RepresentLA)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레프리젠트 LA는 구금 중이거나 추방 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케빈 드레온, 폴 크레코리안, 모니카 로드리게즈 LA시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같은 취지의 프로그램이었던 LA 저스티스 펀드 LAFJ(LA Justice Fund)가 종료된 이후 이를 이어가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었던 LAFJ는 변호 기금 총 790만 달러가 투입됐으며 2021년까지 2천2백 명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케빈 드 레온 시의원은 LA카운티 이민 법원에 출두하는 이민자들 3분의 2 이상이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변호사가 있을 경우 구금에서 풀려날 확률은 5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드 레온 시의원은 “이것이 LAFJ에서 레프리젠트 LA로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이민자의 편에 서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가족들이 흩어지는 것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카운티에서는 18% 정도가 서류 미비자이거나 서류 미비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구금되거나 추방을 당했을 때 자녀는 위탁 보호를 받게 되는데 카운티 아동의 6%가 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프로그램은 설명했습니다.
결국 가족 정신 건강과 학업 성취도가 저하되고 이들의 가계 소득이 50-80% 감소하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A시는 자금 가용성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과 함께 이 3년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카운티와의 양해 각서를 승인할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