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비은행 금융사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전통적인 은행이 아닌 보험, 헤지펀드,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비은행 금융사들로 일반적인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그런데 Silicon Valley Bank(SVB) 파산 사태 이후에 금융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투자자들 신뢰가 흔들리자 연방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 경제 수장인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에 출석해 비은행 금융사들 관련한 지침 변경 방침을 밝혔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밝힌 새로운 지침은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즉 비은행 금융사를 연방준비제도(Fed) 감독 대상인 이른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자금보다 더 용이하게 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같은 지침은 예전에도 있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사태가 일어난 당시에 비은행 금융사들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은행은 물론 비은행 금융사들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도입한 제도였다.
실제로 바락 오바마 행정부 때 GE캐피털 등 4개 금융사를 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모두 해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지정 요건도 이전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만드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 2019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지침이 비은행 금융사들을 규제하는데 장애물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지정 절차대로 한다면 지정을 완료하는 데 6년이 걸린다고 지적한 것이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 규제를 위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있어야 한다며 새로운 지침을 만들려는 이유를 금융안정감독위원회에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