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의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불을 규정하는 AB 886이 내년(2024년)까지 보류됐습니다.
법안 개선을 위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이유인데, 벌써부터 빅테크 기업들은 “법안 제정 시 플랫폼에서 뉴스를 없애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AB 886제정이 내년(2024년)으로 미뤄졌습니다.
‘CA 언론 보존법’(California Journalism Preservation) 이라고도 불리는 이번 법안은 빅테크 기업이 뉴스피드에서 광고 수익을 내는 경우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동시에 매체는 사용료 수익의 70%를 언론계 일자리에 투자해야 합니다.
법안은 지난달(6월) 초당적 지지를 얻고 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버피 윅스 주하원의원(민주·오클랜드)이 발의했습니다.
윅스 의원은 “법안 개선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법안의 빠른 제정보다 올바른 제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탐 엄버그 주상원의원(민주·산타애나)은 법안 조사를 위해 올 가을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엄버그 의원은 “가장 큰 걱정이 공정한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언론인뿐만이 아닌 주민 전체가 혜택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CA주의 언론 사업 쇠퇴를 해결키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반발이 큽니다.
지난 5월과 6월 메타와 트위터 등 빅테크 기업은 “법안 제정 시 플랫폼에서 뉴스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CA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뉴스 콘텐츠 사용료와 관련해 연방정부를 비롯해, 캐나다 등 세계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세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