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가 마약 중독에 따른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있는 노숙자들이 마약을 끊을 경우 기프트 카드를 포함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소액의 인센티브를 위해 마약을 끊는 노숙자 수가 얼마나 되겠냐는 지적과 함께 시작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가 마약 중독으로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노숙자 지원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마약 중독 노숙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치료 과정을 마칠 경우 소액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마약 중독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에서 최장 1년 동안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전 과정을 모두 마치면 기프트 카드, 상품권 등 소액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단, 치료 과정 동안 마약 검사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인센티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24개 카운티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동기를 부여해 노숙자들이 마약을 끊게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하는 것이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베니스 주민의회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솔르다드 우르수아는 소액의 인센티브를 위해 마약을 끊는 노숙자들이 얼마나 되겠냐며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어 앞선 시범 프로그램은 총상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예산만 투입하고 효과는 거둘 수 없는 유명무실한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쉘터를 건설했지만 노숙자들이 입소하지 않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거 시설을 제공하면 자연스럽게 노숙자 수도 줄어들 것이라는 단순 계산법으로 세금만 쏟아붓고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앞선 시범 프로그램 역시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노숙자가 마약을 끊게 유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성과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정책이 아닌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