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야심 차게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시행 1주년을 맞으면서 미국,인도 그리고 중국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물가 대응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도입한 이 법이 궤도에 오르면서 미국은 세계의 자금을 빨아들였고 중국은 외국투자자로부터 외면당했다.
이 과정에서 인도가 중국의 대체 시장으로 투자 수혜를 누렸다.
어제(1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RA와 반도체법이 발효된 후 국내에서 최소 2천240억달러 규모의 관련 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이런 투자를 통해 기업들은 10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6일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7천4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IRA에 서명했다.
지난해 같은 달 시행된 반도체법은 국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에 총 52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미국청정전력협회(ACP)가 이달 초 발간한 보고서도 IRA 입법 후 태양광 관련 사업 52개 등 83개 사업의 국내 투자가 이뤄졌고 투자액은 지난 1년간 2천700억달러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도 최근 IRA와 반도체법으로 미국에서만 제조업 분야에서 2천300억달러 규모의 투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투자 규모는 매체와 조사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미국이 IRA 시행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쓸어 담았다는 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는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IRA 시행 1주년 백악관 행사에서 이 법은 미국의 일자리 및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수년간 중국은 청정에너지 관련 공급망을 장악했다면서"더는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기에서 만들어서 그 상품을 해외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은 지난 1년간 크게 위축됐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의 견제를 받아온 중국은 IRA와 함께 첨단 기술 관련 수출 통제와 투자 제한 등 연타를 맞았다.
와중에 부동산 업계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까지 고조됐다.
지난달 중국의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14.5% 줄어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등 중국 경제는 침체 속에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대형은행 JP모건체이스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6.4%에서 4.8%로 낮췄다.
이처럼 중국 경제가 불안해지자 외국인도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다.
중국에 들어온 신규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를 나타내는 직접투자 채무액의 경우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외환관리국 통계에 따르면 2분기 직접투자 채무액은 49억달러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87%나 감소했다.
미 시장조사업체인 로디엄그룹도 중국 내 1분기 FDI가 20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