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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CA주 “성전환자 학생 ‘아웃팅’ 안 돼”

[앵커 멘트]

지난 7월 치노 밸리 교육구가 성전환자 학생 부모 통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법원이 가처분 명령을 통해 집행을 중지시켰습니다.

법원은 LGBTQ+ 커뮤니티의 권리를 지키고, 극단적 선택의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치노 밸리 교육구의 성전환자 학생 강제 아웃팅 정책(forced outing policy)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7월 통과시킨 안건이 오늘(6일) 법원의 가처분 명령으로 시행 중지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롭 본타 CA주 검찰총장이 정책에 대항하겠다고 밝힌 지 9일 만입니다.

본타 검찰총장은 “치노 밸리 교육구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아웃팅 정책과 관련해 법원의 무효화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LGBTQ+ 커뮤니티의 권리를 지키고,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치노 밸리 교육구는 성소수자 학생 아웃팅 방침을 4대 1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방침은 손자 쇼(Sonja Shaw) 치노 밸리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많은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쇼 위원장은 “헌법에 명시된 부모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학교는 학생 교육만을 위한 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방침과 관련해선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본타 검찰총장은 “아웃팅은 성소수자 학생의 신체와 정서를 위험에 처하게 한다”며 “학교는 학생의 안전, 사생활과 다양성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방침은 다음달(10월) 13일 청문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세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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