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장기 통치체제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오늘(10일) 보도했다.
WSJ은 시진핑은 지난 10년간 공산당의 지휘 아래 중국 경제를 뒀다며 이제는 그의 중앙집권적 권력이 최악의 경제적 하강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수개월간 악화일로를 걷는 경제 전망과 관련해최근 중국 정부는 경제전문가들을 소집해 최소 12차례에 걸쳐 긴박한 점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 주석 본인이 경제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탓에 관료들이 권위를 갖고 정책 변화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WSJ의 진단이다.
이 같은 상황은 갈수록 엄중해지는 국내 경제 상황에 더욱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 경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마무리되던 지난해 반짝 반등하는듯했으나, 이내 가파른 하향세가 시작됐다.
공장 가동 축소, 투자 규모 감소,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시장이 가라앉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6월 시 주석이 엄격했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의 종식을 선언하면서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부풀었지만 이마저 현실화하지 않으며 위기감은 더욱 고조됐다.
지난 수주간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내몰리며 천문학적 규모의 부채 리스크가 현실화했으며, 정부는 이자율을 인하하며 주택 수요를 촉진하는 등으로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하지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면서도 경제를 완전히 안정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부 관리들에게 더 확실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정책적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 로건 라이트는중앙화된 중국의 정치 시스템은 그 어떤 인사라도 시진핑의 이름 없이는 신뢰감 있는 메시지를 보내기 어렵다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일상적 경제 상황을 관리하는 국무원의 경우 최근 몇 주에 걸쳐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WSJ은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