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셧다운 위기를 막판 연방의회에서 극적인 임시예산안 처리로 벗어났지만 45일을 미룬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45일내 정식 예산안이 통과돼야하는 상황인데 케빈 맥카시 연방하원의장 해임, 우크라이나 지원 등 변수들이 있어 예측불허 상태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 이후 미국과 유럽 등이 그동안 매우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왔지만 기약없는 전쟁 장기화로 균열이 일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이 빠졌고 폴란드에서는 100만여명이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 시위를 벌이는가하면 슬로바키아 역시 친러시아 성향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등 미국과 유럽 모두 우크라이나 피로감이 확산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이 흔들리고 있다. 1.연방정부 셧다운이 임시예산안 처리로 일단락됐는데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죠?
*임시예산안, 지난 9월30일(토) 연방하원과 연방상원 통과 셧다운을 불과3시간여 남겨놓고 극적으로 의회 문턱 넘어 곧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시예산안 서명하면서 셧다운 일어나지 않아 45일 한시적 예산안으로 11월17일까지 예산안 확보 결국 11월17일 지나기 전에 정식 예산안 처리해야하는 상황 2.일단 45일이라는 기간을 벌기는 했지만 임시예산안이 정식 예산안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서야할 장벽이 만만치 않은 모습이죠?
*예산안,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극한 대립으로 처리되지 못해 다만 연방정부 셧다운만은 막아야한다는 양측 초당적인 합의로 위기 모면 우크라이나 지원과 남쪽 멕시코 국경 통제 강화 등 빠져 민주당,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삭감 받아들여 공화당, 남쪽 멕시코 국경 통제 강화 예산 삭감 동의 서로 양보하면서 임시예산안 연방상하원 통과 정식 예산안에서는 이번에 빠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건 3.민주 공화 양측은 모두 11월17일이 지나기 전에 빠진 예산을 집어넣으려 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쟁점, 정식 예산안에 우크라이나 지원과 국경 통제 등을 넣을 것인지 관건 게다가 임시예산안에서 공화당이 양보한 사회 복지 예산 삭감 등도 변수 *민주당, 우크라이나 지원이 이번에 빠진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상하원 의원들 많아 조 바이든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지원이 반드시 들어가야한다는 입장 분명히해 내년(2024년) 11월 선거 핵심 쟁점 사안 중 하나로 유권자들 우크라이나 피로도↑ 지역 유권자 여론에 따라서 갈릴 수밖에 없어 11월17일까지 통과 쉽지 않아 *공화당, 중남미 불법입국자들이 멕시코 통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 확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경 열어젖히고 방치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어 지지 유권자들이 강하게 국경 통제 원하고 있어 절대 양보할 수없다는 입장
4.게다가 공화당에서 연방하원을 이끌고 있는 케빈 맥카시 연방하원의장의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죠?
*케빈 맥카시, 이번에 임시예산안 통과의 주역.. 민주당과 합의, 공화당 의원들 설득 하원 찬성 335표-반대 91표 가결, 민주당 거의 전원(212명 중 209명) 찬성 공화당 221명 중 126명만 찬성, 반대가 95명에 달해 만만치 않은 숫자 *맷 게이츠, 41살, Florida 주 1지구 연방하원의원, 대표적 ‘反맥카시파’로 꼽히고 있는 인물 이번주에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 해임결의안 제출할 것이라고 밝혀 임시예산안 처리 때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 ‘Freedom Caucus’와 손잡아 연방정부 지출 대폭 삭감, 강경한 이민 정책 반영 등 요구하며 강경 분위기 주도
5.임시예산안이 정식 예산안이 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할 과제들이 참으로 많은 거네요?
*쟁점, 양당이 핵심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합의할 수있을지 의문 우크라이나 지원과 이민 정책, 경제 정책 등에서 대립 심화 크게 보면 민주당-백악관은 예산 규모 최대한 크게 키우고 싶어해 공화당 측은 연방정부 예산 규모 대폭적으로 삭감하기를 원해 이번 ‘임시예산안 합의 주역’ 케빈 맥카시 반대파들 결집도 큰 부담 6.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인데 미국과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지고있죠?
*전쟁, 이제 1년 7개월째 맞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기약없는 상황 그동안 적극적 지원을 마다하지 않던 서방 국가들도 곤혹스런 입장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산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여론 나빠지고 있어 볼로드미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세계 각국에 지원 요구 얼마전 UN 총회 참석차 미국 방문해 지속적인 지원 요청해 전쟁 종료에 대한 계획없이 계속 싸우겠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론 악화
7.유럽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했는데 무언가 달라지고 있는 느낌이죠?
*유럽,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여론 변하고 있어 미국과 마찬가지로 끝없는 전쟁에 대해 국민 여론 나빠져 경제 좋지 않은데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 고조 *폴란드, 우크라이나 이웃 국가로 미국과 더불어 가장 강력히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 그런데 지난 1일(일)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 대규모 집회 열려 제1야당 시민강령당(PO)이 수도 바르샤바에서 반정부 집회 개최 100만여명 모인 것으로 추산, 우치-바우브지흐-크라쿠프 등 다른 도시에서도 집회 PO, 중도우파 성향으로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 물자 지원에 찬성해온 정당 그런데 집권여당 법과정의당(PIS)가 과도한 지원했다고 비판한 것 오는 15일(일) 총선 앞두고 여야 지지율 격차 좁혀지고 있는 상황 야당,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 목소리 높여.. 여당도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공약 국민 여론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고있어 정당들도 민감한 반응 8.슬로바키아는 며칠전 치러진 총선거에서 야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앞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죠?
*슬로바키아, 동유럽 국가로 그동안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9월30일(토) 치러진 총선에서 야당 사회민주당(SD-스메르) 승리 사회민주당, 이번 선거 핵심 공약 “우크라이나에 탄약 한통도 보내지 않겠다” 로베르토 피초 전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은 좌파 정당으로 친러 성향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는 못해 단독 정부 불가능하고 연립정부 필요해 변수 있어 그렇지만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하는 정당을 1당으로 만들었다는 점 중요 피초 전 총리, 승리 발표하며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한다는 공약 재확인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달라지고 있는 것같네요?
*NY Times,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피로감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 우크라이나 전쟁 1년7개월 동안 수십억 달러 지원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모두 불만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 성장 주춤하고 소비 위축되면서 경기침체 가능성 커지는 상황 경제적 위기 고조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비판 여론 커져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1차적 책임이 서방/우크라이나 라는 슬로바키아 여론 51% 즉 우크라이나 NATO 가입 추진이 러시아를 자극해 침공 불렀다는 것 애당초 우크라이나의 무리한 NATO 가입 추진이 전쟁의 원인이었다는 지적
2.미국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계속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론은 달라지고 있죠?
*미국, 민주당과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 강조 앞으로 11월17일까지 시한부인 임시예산안을 정식 예산안으로 만들어야하는 상황 민주당, 우크라이나 지원이 반드시 들어가야한다며 그것이 핵심이라고 강조 공화당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이 지나치다며 이제 그만해야한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어 유권자들 여론조사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되고 있어 특히 연방정부 예산의 핵심이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거부감 커져 기준금리 5.5%인 고금리 시대에 경기침체 가능성 커지고 있는데 경제에 대한 언급 없어 우크라이나 지원이 핵심이라는 민주당 주장은 내년 11월 선거에서 역풍 맞을 가능성 높아 선거 다가올수록 여론을 의식해야하는 정치인들이 계속 우크라이나 지원 주장할지 관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