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그동안 큰 논란이 됐던 LA카운티의 제로 베일, 무보석금 정책이 우려와는 달리 치안 약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법원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보석금 감당 여부가 아닌 공공 위협이나 도주 위험을 평가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인데 다만 시행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 일 우려 속에 시행됐던 LA카운티 무보석금 정책, 제로 베일이 지난 한 달간 정확히 의도한 대로 작동했다는 법원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제로 베일이 치안을 악화시키지 않았다는 LA카운티 법원의 설명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이 시행된 3주 동안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 중 2.5% 정도만이 다시 체포,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장 사만다 P. 제스너는 “이 새로운 시스템은 의도한 대로 정확히 작동하고 있다”며 “공공이나 피하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도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용의자 대다수는 소환일 전까지 구금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보석금 감당 여부가 아닌 공공 위협이나 도주 위험을 평가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제스너 재판장은 “이전의 보석금 제도 밑에서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석방될 수 있었다”며 “돈이 없으면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더라도 며칠, 길게는 수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제로 베일 정책이 시행될 때 일부 치안 기관, 시 정부 등이 강력 반대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풀려난 범죄자들로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로버트 루나 LA카운티 셰리프 국장, 마이클 무어 LAPD 국장 등 치안 당국 수장들은 범죄자를 체포해도 새로운 제도 적용 범위 내에 있는 범죄자들은 다시 풀려나기 때문에 경찰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치안 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새로운 보석금 정책이 공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양의 잘못된 정보가 유포됐지만 첫 3주 동안의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시스템이 실제로 지역 사회를 더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 고무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로 베일 정책으로 인한 우려는 여전히 큰 만큼 한 달 동안 집계된 보고서로 판단하기에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