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 시에서 퇴거 보호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강제 퇴거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시 정부가 세입자들에게 필요할 경우 법적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에서 팬데믹으로 이뤄졌던 퇴거 보호 조치가 종료되면서 강제 퇴거가 늘어나는 가운데 변호사 없이 주택 법원에 출두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시 정부는 이러한 법적 도움이 필요한 세입자들을 위해 무료로 변호해 줄 변호사 고용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런 배스 LA시장이 주도하는 노숙자 예방 비영리 단체 LA시장 기금(Mayor’s Fund for Los Angeles)은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200명 정도의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를 할 변호사 고용 목표는 300명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향후 4년 동안 연간 11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LA시장 기금 단체 최고경영자(CEO) 콘웨이 콜리스(Conway Collis)는 노숙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숙자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처음부터 살 곳을 잃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라며 세입자 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택 전문가들은 주택 법원이 노숙자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시 정부 측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경우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형사 법원과 달리, 주택 법원에서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은 무료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UCLA 연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95%의 집주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변호사 없이 스스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원봉사를 하는 변호사 중 한 명인 에반 잭슨(Evan Jackson)은 다른 소송과 달리 퇴거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며 변호사가 없는 세입자들은 혼란스럽고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부당한 퇴거를 막을 수 있도록 이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콜리스는 프로젝트가 목표에 도달하더라도 퇴거 위기에 처한 LA 시민들의 약 80%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것이라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