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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의회, 오늘 ‘Responsible Hotel Ordinance’ 표결 처리

오늘(11월28일) LA 시 의회가 주택 문제 관련한 조례를 처리한다.

LA 시 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Responsible Hotel Ordinance’, 즉 ‘책임있는 호텔 조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LA 시의 심각한 주택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책임있는 호텔 조례’는 새로운 호텔이 개발될 때마다 사라지게되는 영구 주택을 호텔 개발업자들에게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폴 크레코리안 LA 시 의회 의장과 Unite Here Local 11 서비스업 노동조합, 그리고 호텔 업계 대표 등 노사정 3자가 공동으로 만든 것이 ‘책임있는 호텔 조례’다.

당초 노동조합이 후원하는 주택 관련 호텔 책임을 강조하는 투표안이 내년(2024년) 3월 선거에서 정식으로 처리될 예정이었다.

당시 관계자들이 시 조례가 제정되면 투표안이 철회될 것이라고 언급해 LA 시가 오늘 조례를 표결로 통과시키는 경우 노동조합 후원의 투표안은 사라진다.

오늘 LA 시 의회가 처리할 조례에 담겨있는 주요 내용들은 단기 임대, 호텔, 기타 부동산 등에 대한 공공의 감시를 강화하고 LA 시가 활용할 수있는 임시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호텔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LA 도시계획국 허가가 필요하고 호텔과 단기 임대, 모텔 등의 소유주들은 운영을 위한 경찰 허가를 받아야한다. 

특히 신규 호텔 허가 과정에서 기존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공공의 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야하는 규정이 들어있다.

호텔 개발업자에게는 새로운 호텔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철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손실되는 주택을 대체할 것이 요구된다.

오늘 이같은 LA 시 조례 초안이 승인되면 LA 시 변호사는 확정된 조례를 마련해 이번 주 후반 LA 시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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