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LA시의 노숙자 정책이 헛점 투성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영구적인 주거지를 찾은 노숙자는 전체의 4%에 불과하고 데이터 부족과 낙후된 시스템으로 사용 가능한 쉘터 찾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케네스 메히아(Kenneth Mejia)LA시 감사관이 오늘(5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데이터와 시스템으로는 노숙자 쉘터를 찾는 것 조차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LA시 감사관실은 LA 노숙자 서비스국 LAHSA의 임시(interim) 주택과 쉘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헛점 많은 데이터 수준으로 사용 가능한 침대 수와 이용 시간 등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에서는 임시 주택과 쉘터 사용 등록, 퇴소 등 LA노숙자 서비스국의 데이터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시 주택 또는 쉘터 공급자들이 노숙자 수 데이터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쉘터 내 침대 이용률이 낮은 것 또한 지적 대상에 올랐습니다.
데이터가 부실하다보니 사용 가능한 침대가 효율적으로 배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는 임시 주택 또는 쉘터 공급자들이 LAHSA의 침대 예약 시스템을 신뢰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매일 전송되는 연방 센서스국의 이메일에 의존하기 때문에 침대의 효율적인 배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노숙자 정책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와 시스템 자체가 부실하다보니 전반적인 행정 자체는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해(2022년) 12월 시작한 노숙자 주거 시설 제공 프로그램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영구적인 주거지를 찾은 노숙자는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시 쉘터에서는 정신 건강 치료 등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는 LA시의 노숙자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모든 정책의 기본은 모든 상황과 더불어 만일의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데이터와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 조차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
노숙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세부 조건과 데이터가 부실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거 시설만 마련했다는 지적이 뒷따르는 이유입니다.
LA시가 야심차게 시작한 노숙자 정책은 시작한지 어느덧 1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LA시 정부는 1년 결산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평가는 어떻게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