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스틸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8일 마르코 루비오, 팀 케인 연방 상원의원, 게리 코놀리 연방 하원의원 등 동료 의원 11명과 함께 현재 중국 공산당에 구금되어 있는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약 2천여 명의 탈북민 보호와 중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준수할 때까지 중국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할 것을 촉구는 서한을 유엔에 보냈다.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탈북민을 강제 송환했지만, 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이후에는 더 이상 탈북민을 강제 송환할 수 없게 되었지만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에 따르면, 북한이 2023년 9월 국경을 다시 개방한 후 중국 공산당은 체포된 탈북민들을 송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셸 스틸을 포함한 의원들은 초당적 서한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최근 탈북민 대규모 강제송환과 노골적인 인권 경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서한을 작성한다며 우리는 이 같은 인권 위기를 중단하기 위해 중국에 즉각 압력을 가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약 2천 명의 탈북민들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구금돼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여성과 어린이로, 북송 시 강간과 고문, 인신매매, 자의적 구금, 강제 노동, 처형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한 유엔의 충분한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엔난민기구가 중국과 중국 공산당에 1951년 제정된 난민지위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데 대해 우려한다며 유엔은 중국 공산당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점을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유엔은 중국 공산당이 난민을 무자비하게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과 관련해 어떤 인권 기준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는 단지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말하는 대신에 탈북민에 대한 중국 공산당과 중국의 범죄를 명시적으로 규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이 국제 무대에서 계속 협력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는 중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할 것을 독려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