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들에게 과도한 형벌이 가해지는 것을 제한하는 삼진아웃법 일부 규정의 수정에 대해 무효 판결이 나왔다.
Ventura 카운티 2지구 항소법원은 지난 15일(금) SB 483에 대해서 과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하고 효력을 인정할 수없다며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1년 통과된 법안인 SB 483은 발의안 36의 후속 조치였다.
발의안 36은 지난 2012년에 통과된 법안으로 1994년 유권자가 승인한 삼진아웃법의 범위를 좁힌 것이다.
그리고 2021년 민주당 소속 벤 앨런 CA 주 상원의원이 제안해서 최종 확정된 SB 483은 삼진아웃법 범위를 극도로 제한했다.
CA 주 유권자가 1994년 투표로 승인한 삼진아웃법은 과거에 심각하거나 폭력적 중범죄로 2번 유죄평결 받은 사람이 3번째로 새로운 중범죄로 유죄평결을 또다시 받게되는 경우 최대 2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있도록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또 이전에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중범죄로 유죄평결 받은 사람은 두번째 중범죄로 유죄평결을 받은 경우 형량이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폭력과 관련된 중범죄나 심각한 중범죄를 연속으로 저지르는 사람을 매우 위험한 인물로 간주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CA 삼진아웃법이다.
이에 대해 지나친 엄벌주의인데다 억울하게 유죄가 확정될 수도 있어 한계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CA 주 의회에서 입법 활동으로 이어졌다.
발의안 36호는 담당 판사가 삼진아웃법 적용을 받는 수감자에 대해서 석방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3 번째 중범죄가 심각하거나 폭력적이지 않는한 최대 25년형 이상을 선고할 수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SB 483은 발의안 36호에서 한발 더 앞으로 나가서 수감자 석방이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증거를 판사가 찾아내지 못하는한 반드시 형량을 감경해야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Ventura 카운티 2지구 항소법원은 이같은 SB 483 내용이 유권자들이 발의안 36호를 통과시킨 의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삼진아웃법이 반사회적 강력 범행을 계속 저지르는 매우 위험한 인물들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이 지나치게 과도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 스스로 18년만에 이를 제한하는 발의안 36호를 승인했다.
그런데 Ventura 카운티 2지구 항소법원에서 2-1로 SB 483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아서 길버트 주심 판사는 2012년 통과된 발의안 36호가 삼진아웃법의 가혹함과 공공안전의 보호라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나왔는데 CA 주 의회에서 처리된 SB 483이 균형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또 발의안 36호는 CA 주 의회가 2/3 이상의 찬성으로 조항을 고칠 수있다는 개정 관련 규정까지 명확하게 뒀는데 SB 483은 의회 과반수의 지지로 통과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개정 과정의 위법성을 아서 길버트 주심 판사가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