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연방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56%로 대폭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확정했습니다.
최초 발표한 규제에 비해 다소 완화된 방안인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동차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합주의 표심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 정부가 탄소 배출 규제를 확정했습니다.
연방 환경보호청(EPA)이 지난해 4월 발표한 최초 규제 보다 완화된 이번 규제의 목표는 2032년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2026년식 대비 49%로 낮추는 것입니다.
환경보호청은 최초안이 도입되면 전기차가 2032년 판매되는 승용차의 67%를 차지할것으로 전망했으나 최종 규정에는 2032년 전기차 판매 비중이 56%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환경보호청은 자동차 업계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일부 요건을 완화했다며 최종 규정을 이같이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기준을 처음부터 급격하게 강화하지 않고 2027부터 2029년에 걸쳐 더 천천히 점진적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전기차 판매가 예상보다 둔화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2023년 기준 전기차 판매 비중은 7.6%로 지난 2022년 5.8% 보다 1.8% 가량 증가했습니다.
더불어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같은 자동차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합주의 표심을 의식해 규제를 완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2023년) 7월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지원 정책 때문에 내연기관차 제조에 종사하는 노동자 11만7천여 명이 직업을 잃는다는 주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자동차 노조 파업 현장을 찾아 시위에 동참한 것 뿐만아니라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공장으로 지원하기 위해 12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뒤이어 전미자동차노조가 올해(2024년)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지지를 선언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포퓰리즘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한편 환경보호청은 새 규제가 도입되면 205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0억톤가량 줄이고, 사회 전체에 공기 질 개선과 연료비 절감 등을 통해 연간 1천억달러에 가까운 효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서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