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와 샌프란시스코 검찰이 아시안 업주들을 타켓으로 공익 소송을 악용한 대형 로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익 소송을 악용한 로펌들로 인해 다수의 한인 업주들은 지난 수 십 년 간 금전적 피해를 입어 왔던 만큼 부당하고 불필요한 공익 소송 피해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 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주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끔 지난 1990년 제정됐습니다.
미 장애인법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중추 역할을 했지만 엄격하고 강한 규정들로 인해 지난 수 십 년간 다수의 공익 소송 악용 사례들도 양산됐습니다.
장애인 우대 사인 / 휴지 걸이 / 거울 부착위치, 출입통로 / 계산대 높이 등 업소 또는 건물 내 대부분의 부문이 미 장애인 법 위반에 따른 공익 소송 이유가 된 것 입니다.
시정하라는 경고 조치도 없이 소송이 이뤄지고 승소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보니 대응도 못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에 벌금 또는 합의금까지 지불해야하는 업주와 건물주 다수의 금전적 피해는 지난 수 십 년 간 지속되어왔고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가주 한인 외식업 연합회 김용호 회장입니다.
<녹취 _ 남가주 한인 외식업 연합회 김용호 회장>
이런 가운데 LA와 샌프란시스코 검찰이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업주, 건물주 들을 타겟으로 공익 소송 제도를 무차별 악용해 온 대형 로펌 포터 핸디(Potter Handy)에 소송을 제기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브래드 리 변호사입니다.
<녹취 _ 브래드 리 변호사>
소송 타겟이 된 업주, 건물주들 가운데 한인들은 영어 이름을 사용하지않고 한글 이름을 쓴 경우가 대다수 였다는 설명입니다.
즉, 공익 소송 절차 대응이 비교적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되는 이민자들만 골라서 타겟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녹취 _ 브래드 리 변호사>
또 공익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는 인력도 고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LA와 샌프란시스코 검찰이 이례적으로 공익 소송을 무차별 악용해 온 로펌 포터 핸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전례로 남게돼 부당하고 불필요한 공익 소송 피해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녹취 _ 브래드 리 변호사>
브래들리 변호사는 공익 소송 악용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업주와 건물주를 넘어 거짓이 아닌 실제로 보호받아야하는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녹취 _ 브래드 리 변호사>
이에 따라 공익 소송 악용 사례는 근절하면서도 포괄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기존과 달리 세밀하고 균등한, 실질적으로 공익을 보장하면서도 업주, 건물주 권리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팬데믹 전 이어져왔던 공익 소송 악용 사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면서 다시 활개를 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LA와 샌프란시스코 검찰이 공익 소송을 악용한 대형 로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