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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이민단속 여파 대응 위해 ‘비상사태’ 선포 검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남가주 이민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LA카운티가 대규모 단속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비상사태 선포는 단속으로 소득을 잃은 가구의 퇴거를 일시 중단하는 ‘퇴거유예 조치’ 시행의 전 단계로,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는 1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린지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수천 명이 위험에 처한 만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발의안을 제출했다.
반면 캐서린 바거 위원은 “법적 논란과 임대인 부담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LA카운티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된 퇴거유예 조치가 여러 소송으로 이어졌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인정했다.
또한 법원 절차 과정에서 세입자의 이민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UC머세드 연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시 주 경제에 2,750억 달러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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