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에서 초소형 주택 건설안이 노숙자 문제를 개선 할 수 있는 대책으로 각광받았지만 샌디에고를 포함한 각 지역 정부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케케묵은 관료주의가 노숙자 문제 해결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비난하며 샌디에고에 배정한 초소형 주택 건설 예산 천 만 달러를 회수 조치하는 등 주 정부의 정책에 협력하지 않는 각 지역 정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는 지난해(2023년) 3월부터 조립형 ‘초소형 주택’ 건설안을 추진해왔고 LA와 샌디에고를 포함한 각 지역 정부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1채당 120 스퀘어피트 규모로90분만에 조립이 가능하고 투입되는 예산도 적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책으로 각광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을 진행해야했던 각 지역 정부들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고1년 4개월여가 지났음에도 구매가 완료된 조립형 ‘초소형 주택’은 150여채에 불과했습니다.
‘초소형 주택’ 건설안은 유명무실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지역 정부로 부터 ‘초소형 주택’ 건설안 관련 예산 회수라는 강경책을 빼들었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실은 샌디에고 카운티에 투입했던 ‘초소형 주택’ 건설안 예산 천 만 달러를 회수한 뒤 산호세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는 예산을 배정받았음에도 초소형 주택 부지 선정부터 난관에 부딫혔습니다.
지역 반발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예산을 회수해 산호세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CA주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노숙자 문제를 위해 투입됐지만 개선은 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만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각 지역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해왔는데 샌디에고에 투입된 예산 회수는 CA주정부의 노숙자 정책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지역 정부에 대한 강경 대응 예고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실 이지 가돈(Izzy Gardon)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샌디에고 카운티의 주택 부족과 노숙자 문제를 위한 대응이 지지부진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뉴섬 주지사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장애물이 되는 케케묵은 관료주의와 반대 행보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A주의 노숙자 문제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됐음에도 개선은 커녕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주 정책에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는 지역 정부로 부터 예산을 회수하는 강경 카드까지 꺼낸 가운데 지역 정부들이 호응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