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보수 정부의 국정과제를 담은, 트럼프 2기 공약집이라 불리는 ‘2025 프로젝트’가 CA주를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CA주의 낙태 관련 건강보험, 성정체성에 대한 교육, 또 개솔린 자동차 판매 금지 정책을 폐지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프로젝트 2025’,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주도해 만든 차기 보수 정부의 국정과제를 담은 920쪽 분량의 문건입니다.
특히 문건에는 CA주 정책을 비판하고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여럿 포함됐습니다.
먼저 낙태 관련 정책입니다.
프로젝트 2025는 연방질병통제센터 CDC가 더 나은 낙태 감시하고 산모에 대한 보고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주에서 시행된 낙태 원인, 시술 건수, 산모 거주지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적시됐습니다.
그러면서 CA주에서 이와 관련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CA주 ‘기본적인 헬스케어 서비스’에 낙태가 포함되어 있고 이로 인해 메디컬 자금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성정체성 관련 교육 지침입니다.
문건에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생을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성별과 다르게 불러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역시 이와 관련 CA주에서 최근 통과된 법을 언급하면서 교직원의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을 지킬 권리를 보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문건 작성자들은 CA주에서는 학생이 원하지 않을 경우 교육자는 학부모에게 아이의 성적 혼란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다음 행정부는 급진적인 젠더 이데올로기가 어린아이들에게 얼마나 파괴적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프로젝트 2025는 바이든 행정부가 CA주에 차량 배기가스 관련 자체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권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CA주는 2035년부터 개솔린 등 내연기관 사용하는 신차 판매 금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정책은 2040년까지 차량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절반가량 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2025는 청정공기법에 따라 CA주가 이산화탄소에 따른 특별한 대기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근거가 없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교통국이 아닌 주정부가 연료 경제를 규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는 CA주에게 자체적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여한 면제권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프로젝트 2025에는 연방정부 개편, 불법이민자 추방, 화석연료 촉진 등 보다 강경한 보수정책 시행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초강경 정책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면서 유권자들의 우려가 높아지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건의 일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거리두기’를 하기도 했고, 트럼프와 맞붙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와 극단적인 ‘프로젝트 2025’ 의제를 물리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