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각 지자체에 긴급 노숙자 텐트촌 철거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LA카운티가 이에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결의안을 추진 중입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텐트 금지 명령을 위반한 노숙자들을 구금하지 않고 ‘돌봄 정책’으로 노숙자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LA시를 비롯한 카운티 내 지역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LA카운티 정부가 노숙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정책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내린 노숙자 텐트촌 긴급 철거 행정명령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겁니다.
지난 25일 뉴섬 주지사는 노숙자에게 벌금을 부과한 시정부의 조처가 합당하다고 손을 들어 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주전역의 노숙자 주요 텐트촌을 철거, 각 지자체에도 이를 실행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LA카운티 린지 호바스 수퍼바이저와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카운티 교도소를 텐트 금지 조례, 즉 노숙 금지안을 위반한 노숙자들을 구금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LA시를 비롯한 각 지역 정부에 카운티의 노숙자 문제 해결 방식을 따라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카운티는 주거지를 제공하는, ‘돌봄 우선(care first)’ 접근 방식을 시행 중인데, 같은 방안을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결의안에는 노숙자 위기 대응 방식을 통합하기 위해 최근 설립된 LA카운티 지역 노숙자 조정 집행위원회에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불평등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 시정부와 협력해 줄 것을 주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을 작성한 수퍼바이저들은 “노숙자와 주택 위기는 지역적 문제이고, 조정과 통합된 대응, 주택과 서비스를 위한 자원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명의 수퍼바이저는 내일(30일) 이 결의안 채택 여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갑니다.
내일 청문회에는 LA카운티 로버트 루나 셰리프국장, LA카운티 노숙자이니셔티브 책임자, LA노숙자서비스국을 비롯해 일부 시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연방 대법원 판결에 이어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까지 내려지자 노숙자 문제 해결에 강경한 대책을 촉구해온 일부 지역 정부는 재빨리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팜스프링은 최근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거나 텐트를 치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조례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대다수의 노숙자가 거주하는 LA카운티 정부에서 텐트촌 철거에 주정부와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결의안 채택 여부와 더불어 차후 각 지역정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