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시 일부 시의원들이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기본 소득제 확대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본 소득제를 통해 저소득 주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한 명의 납세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지 맹목적으로 현금만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기본 소득 보장안 확대 시행이 추진됩니다.
커런 프라이스와 마퀴스 해리스 – 도슨, 휴고 소토 마르티네즈 등 LA시의원은 오늘(30일)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매달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확대 시행이 골자인 안을 상정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2023년) 3월까지 시행된 저소득층 대상 기본 소득 보장 시범 프로그램 Big:LEAP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3,200가구에 12개월 동안 매달 천 달러씩 지원됐습니다.
커런 프라이스와 마퀴스 해리스 도슨, 휴고 소토 마르티네즈 LA시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기본 소득 보장안 확대 시행을 위해 최대 700만 달러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들 시의원들과 해당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소규모 창업은 물론, 자녀 부양, 학교 등록금 납부, 건강 개선 등 기본 소득제 혜택을 받은 저소득 주민들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기본 소득 보장을 통해 가정 내 폭력에서 일부 벗어날 수 있었다며 기본 소득 보장 프로그램 확대의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LA를 비롯해 오클랜드와 마린 카운티, 샌프란시스코, 산타클라라 카운티 등에서도 기본 소득제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금 지원을 두고 지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맹목적인 현금 지원으로만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워스 자비스 납세자 협회는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지속 불가능하고 결국에는 감당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거둬 선정된 주민들에게 다시 그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형평성에 어긋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본 소득제는 세법을 통해 납세자들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강제성을 지닌 방식이 아닌 자선 단체와 재단이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협회는 지적했습니다.
또 현금 지원과 함께 저소득층이 사회에 진출하고 삶의 안정성을 찾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순환적 구조의 시스템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