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025년) 제21대 한국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LA 시간 어제(5월28일)부터 본격 시작된 가운데, 서울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가 하면,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들고 식사한 후 다시 입장하는 사건까지 벌어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를 했던 서울시 서대문구 구신촌동 주민센터 투표소였다.
현장에서 촬영된 장면과 증언이 언론에 공개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례적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투표용지 받은 유권자가 밖에서 밥 먹고 재입장… 신분 확인도 안 해
한국 시간 29일(목) 오전에 서울 구신촌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앞에는 관외 사전투표자들이 손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등을 들고 투표소 외부에 수십 미터 이상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후, 2명의 여성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은 채 식사를 하고 돌아온 뒤 별다른 신분 확인 없이 재입장해 투표를 완료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 공직선거법상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기표소로 직행해야 한다.
투표용지를 받은 상태로 투표소 밖으로 나가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큰 우려를 나타내면서 투표용지를 받은 상태로 외부로 나가면 대리투표나 투표 매수, 통계 혼란 등 부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책임 인정… 그러나 용지 수량은 일치”
이에 대해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즉각 공식 사과했는데 문제의 투표소에서 다행히 발급된 투표용지 수와 회송된 봉투 수가 4,243매로 정확히 일치해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적 불신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라고 많은 한국의 언론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보도했다.
과거 ‘소쿠리 투표’ 이어 또다시 부실 논란
이러한 부실 관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으며, 지난해(2024년)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소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이 드러난 사건도 있었다.
이번에는 이같은 과거 사례를 빗대어 한국 정치권에서는 소쿠리 투표도 모자라 밥그릇 투표까지 등장했다며 이런 엉터리 선거관리가 있을 수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앙선관위에 대한 질타가 쇄도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지역구 의원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 점검에 나섰다.
미국 한인 유권자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미국 내 거주하는 한인 유권자들에게 이번 사태는 한국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다시 한번 비판적 시각과 철저한 감시가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해외 사전투표도 역시 진행 중인 가운데, 유사한 관리 부실이나 투표용지 누락, 통신 오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외 공관과 한인사회 내부 감시와 참여가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