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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대란’ 부른 과잉 방역에 리커창 나서 “정체 해소”


중국 31개 성급 지역 중 30곳에서 크고 작은 봉쇄 조치가 지속돼 물류와 공급망이 마비되자 리커창 국무총리가 나서 물류 정체 해소를 지시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1명만 나와도 거주지 일대를 봉쇄하는 과잉 방역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우려가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28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교통·물류를 주제로 열린 국무원 회의에서 물류 정체 해소를 강조했다. 국무원은 “코로나19 방역과 물류 보장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각 지역과 부문간 협력을 강화해 국제, 국내 물류를 원활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또 공항과 항만을 통한 물류 보장,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택배 업체의 운송량 확대 등을 지시했다. 각 지방정부에 도시 봉쇄로 멈춘 택배 업체의 운영을 재개하고 기사 복귀를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중국 당국의 물류 정상화 지시는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교통운수부는 최근 물류 차량이 봉쇄 지역을 지나갈 수 있도록 ‘전국통일통행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각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중국 당국이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에 묻다 보니 현장에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기계적이고 과도한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류허 부총리가 지난 18일 국무원 회의를 소집해 중점 산업 기업 666곳의 조업 재개, 전국통일통행증 도입 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 정체가 해소될 기미가 안 보이자 최고지도부 일원인 리 총리가 직접 나선 것이다.

중국은 시 주석의 3연임을 최종 확정하는 올해 가을 공산당 20차 당 대회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은 전날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한 업무 보고서에서 시 주석이 장기집권의 명분이 될 방역 실적을 위해 제로 코로나 목표를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정부의 고강도 통제에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지 않고 경제 충격도 즉각적인 위기를 초래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시 주석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