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임기 마감을 약 6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추진하게될 자신의 국정 목표로 연방대법원 개혁을 꼽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할 연방대법원에 대한 개혁 중 핵심은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대법관들 임기를 제한하는 것인데 시사 주간지 Newsweek가 연방 대법관 임기 제한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성향 지지자들은 물론 공화당 성향 지지자들도 절반 이상이 연방 대법관 임기 제한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연방대법원 개혁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주간지 Newsweek가 지난달(6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전국의 1,500명 유권자들에게 대법원 개혁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전체 58%에 달하는 유권자들이 개혁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고 어제(7월29일) 특별 보도를 통해서 매우 자세하게 보도했다.
58% 유권자들이 지지한 대법원 개혁은 임기 제한이다.
즉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은 임기가 종신이어서 한번 임명되면 사망할 때까지 평생을 대법관에 머물게 된다.
임명권자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종신제를 연방대법관 임기로 도입해 보호한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종신제가 대법원을 분열시키고 정치 집단화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자 임기를 제안해야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다.
그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제안하는 개혁을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7월29일) Washington Post 지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서 대법관 임기 제한을 비롯한 대법원 개혁을 언급했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법관 임기 제한이 정파를 떠나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표를 줬던 유권자들은 무려 69%가 대법관 임기 제한에 찬성했고, 반대 6%에 그쳤다.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었던 유권자들도 절반이 넘는 54%가 대법관 임기 제한을 지지했고 반대한다는 유권자들은 20%에 머물렀다.
대법관들 종신 임기제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는 유권자 40%가 반대했고, 30%는 찬성했다.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47%가 계속 지지한다는 응답을 남긴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17%로 나타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Washington Post 기고문에서 이른바 ‘대담한 개혁’을 언급하며 임기 제한 도입을 시사했다.
현행 연방 대법관 규정에 따르면 대법관은 임기가 종신이거나 은퇴할 때까지다.
클러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현재 가장 오래됐는데 무려 33년 가까이 연방 대법원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제한을 도입하면 법원 구성원이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바뀌어서 지명이 더 예측 가능하고 임의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하던 4년 동안에 대법관을 3명 임명해 연방 대법원 보수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8년을 집권했으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한명 적은 2명을 임명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4년 동안 임명한 대법관이 한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