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약 2년 전부터 CA주에서 분리 독립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대로 남는 것이 더 낫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블루스카이 컨설팅그룹이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CA주에서 분리 독립됐을 때 자금 지원과 근거 등을 분석해 지난 월요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처럼 나타났다.
보고서는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CA주로부터 분리 독립하게 될 경우 카운티 정부, 지방 자치 정부 그리고 학군에 재정적 영향과 함께 카운티 전역에 광범위한 경제적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CA주 다른 카운티들보다 1인당 따졌을 때 주정부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지만, 평균적으로 세수는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번의 회계연도 동안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CA주 다른 어떤 카운티보다 주민 1명당 9% 더 많은 주정부 자금을 받았다.
이는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지난 2022년 CA주에서 카운티별 1인당 주정부와 연방정부 자금 지원에서 56개 카운티 가운데 36위를 차지했다고 한 CA주 데이터와는 상충된다.
또다른 논쟁점은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도시 도로를 수리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주 예산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연구에 따르면 샌버나디노의 도로 건설 예산은 주 평균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샌버나디노 카운티 노숙자 문제와 저렴한 주택 문제에 대한 자금 지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노숙자 주택, 지원, 예방 프로그램에서 할당된 자금 2% 중 단 1.1%만 지원받은 것으로 나왔다.
지난 2022년 11월 선거에서 CA 주로부터 분리돼 미국 51번째 주가 되겠다는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발의안 EE가 통과됐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인구 220만여명 이상으로 CA 주에서 규모면에서 5번째로 큰 대형 카운티이지만, 주민들은 주정부가 샌버나디노 카운티에는 매우 불리하게 각종 정책을 집행하고 행정을 펴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며 다수의 유권자들 뜻에 따라 분리 독립 발의안이 통과됐다.
그렇지만 CA 주는 카운티의 분리 독립에 대해서 연방 의회와 주 의회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는 등 매우 까다롭게 해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