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미주리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방 총기 법률에 반하는 내용의 주법이 2심 법원에서 무효화 판결을 받았다.
AP 통신은 연방항소법원 판사들이 오늘(8월26일) 경찰이 일부 연방 총기 법률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은 미주리 주법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주리 주법이 수정헌법의 최고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스티븐 콜로튼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장은 오늘 판결문에서 어떤 주도 연방법을 자신에게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즉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는 수정헌법 조항을 미주리 주가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화당 소속의 앤드류 베일리 미주리 주 법무부 장관은 오늘 나온 제8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앤드류 베일리 미주리 주 법무부 장관은 비록 제8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미주리 주민들의 수정헌법 2조 권리인 총기 소지할 자유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주리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연방 법무부는 논평을 하지 않았다.
오늘 제8순회항소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은 미주리 주법은 경찰이 동등한 주법이 없는 연방 총기법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동등한 주법 없는 연방 총기법을 고의로 시행한 경찰에 5만달러 벌금을 내게 했다.
미주리 주와 유사한 법률이 없는 연방법에는 무기 등록과 추적, 일부 가정 폭력 범죄자의 총기 소지 등이 있다.
이같은 미주리 주 법률은 지난해(2023년) 하급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되면서 연방 대법원이 일시적으로 효력을 보류시켰다.
연방 법무부는 미주리 주 고속도로순찰대가 운영하는 미주리 주 범죄 연구소가 해당 주법이 발표된 후 연방 총기 기소에 도움이 될 증거 처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미주리 주법은 공화당 의원들의 전폭적 지지속에 주 의회를 통과했다.
미주리 주 공화당 의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수십년만에 가장 광범위한 총기 폭력 방지 법안에 서명해 새롭게 강경한 총기 제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응을 해야한다는 생각에 동기를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