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주가 추진하고 있는 ‘개솔린 가격 통제’에 대해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개솔린 가격 통제’ 정책이 개솔린 가격 급등을 막을 수있다면서 지지하고 있다.
반면 정유업계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상당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분위기다.
비영리 언론기관 CAL MATTERS는 개빈 뉴섬 CA 주지사가 내놓은 개솔린 비축 계획에 대해 저명한 경제학자 2명이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UC Berkeley의 세베린 보렌스타인 경제학과 교수와 Stanford 대학 닐 마호니 경제학과 교수 등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개솔린 정책에 찬성하고 나섰다.
이틀 전인 26일(목) CA 주 의회 석유위원회에서 새로운 개빈 뉴섬 주지사의 개솔린 정책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빈 뉴섬 주지사의 새로운 정책은 각 정유회사들에게 의무적으로 개솔린을 비축할 것을 요구해 일정량 이상의 개솔린을 보유하게 만드는 내용이다.
CA 운전자들은 일반적으로 전국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비싼 가격의 개솔린을 사용하고 있는 데 이는 주 정유업체의 계절적 유지 관리로 가격이 오를 때 가장 심각해 계절이 바뀌는 시기의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이번 개빈 뉴섬 주지사 계획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정유업체가 가격 급등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의무적 최소 연료량’을 제정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이해관계에 따라 당연히 호불호가 크게 엇갈릴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닐 마호니 Stanford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이같은 개빈 뉴섬 주지사 정책에 대해 경제적으로 건전하고, 잘 타켓팅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지를 나타냈다.
물론 개빈 뉴섬 주지사의 새로운 정책이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대비책도 세워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개솔린 가격 급등에 대응할 수있는 정책으로는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닐 마호니 Stanford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적극적 호감을 나타냈다.
세베린 보렌스타인 UC Berkeley 교수도 찬성하는 입장으로 지난주 열렸던 청문회에 출석해 개빈 뉴섬 주지사 정책을 지지했다.
개솔린 가격을 낮출 수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유회사들이 일정한 개솔린 비축량을 갖게 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서가 아닌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비축 개솔린을 풀어버리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 그렇게 정치적인 결정을 못하도록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개빈 뉴섬 주지사 계획이 비용이 많이 들고 비실용적이어서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여름철에는 수요가 많고, 연료를 혼합하기 어려운 시기여서 억지로 비축물을 쌓게 되면 가격이 더 오를 수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축물을 저장할 탱크도 부족하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정유업체들 주장인데 이같은 정유업계 반발을 CA 주지사실은 일축했다.
개솔린 가격 급등 자체가 정유업체들 탐욕의 결과인 만큼 기업들에 맞겨서는 해결될 수없다는 것이 개빈 뉴섬 주지사 생각이다.
닐 마호니 Stanford 대학 교수도 현재 개솔린 시장이 가격이 급등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내기 때문에 정유업체들이 스스로 충분한 개솔린을 비축할 수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니까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기업들에게 공적인 역할까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뜻이다.
지난 26일(목) CA 주 의회 석유위원회를 통과한 개빈 뉴섬 주지사의 새로운 개솔린 정책안은 다음 주 10월1일(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