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서비스 회사와 운전자들 간에 분쟁에 주 정부가 개입할 수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오늘(10월7일) Uber와 Lyft가 제기한 항소 요청을 기각했다.
지난 수년 동안에 걸쳐 Uber와 Lyft는 CA 주를 상대로 지루한 법적 분쟁을 계속하면서 다툼을 이어왔다.
CA 주가 계약자로서 지위를 둘러싼 다툼에서 승차공유서비스 회사와 법적 분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서에 서명한 개인 운전자들을 대신해서 제기한 소송이 관건이었다.
Uber와 Lyft는 개인 운전자들과 이미 합의를 이뤘는 데 CA 주가 부당하게 끼어들어 법적 다툼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항소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했는 데 대법원이 이에 대해 기각한 것이다.
Uber와 Lyft는 1심법원과 항소법원이 잇따라 CA 주 법무부 장관과 노동위원회 등 CA 정부 기관이 개인 운전자를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하면서 두 승차공유서비스 회사가 돈을 빚졌다는 주장을 법적으로 할 수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오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Uber와 Lyft는 연방법이 주 정부가 법원이 아닌 사적 중재에서 법적 분쟁을 제기하기로 합의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나온 이번 대법원 결정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6,000만여 명 이상의 미국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구독 서비스 가입, 회사 서비스 약관 동의, 제품 등록 등 사실상 모든 소비자들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CA 주는 지난 2020년에 Uber와 Lyft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 후 3년 만인 지난해(2023년) CA 주 항소 법원은 Uber와 Lyft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후 CA 주 대법원은 Uber와 Lyft의 항소를 기각했고 오늘은 드디어 연방대법원에서도 역시 같은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CA 주는 Uber와 Lyft가 운전자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해 최저 임금과 초과 근무 수당, 경비 상환, 그리고 기타 보호 조치를 박탈했다고 비난했는 데 다른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들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부분의 연방과 주 임금법은 직원에게만 적용되므로 직원이 아닌 계약자를 고용하는 것이 회사에게는 훨씬 저렴하다.
Uber, Lyft와 다른 앱 기반 서비스 회사들은 계약의 유연성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이른바 ‘Geek Worker’의 고용주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했다.
업계는 기업이 특정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노동자를 계약자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 투표안을 옹호했다.
Uber와 Lyft는 운전자를 직원이 아닌 계약자로 취급하는 법안을 적극 지지했고 2020년 주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됐다.
Uber와 Lyft는 6월에 매사추세츠 주 운전자의 최저 시급을 32.50달러로 정하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 검찰총장이 운전자들을 개인 독립 계약자로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혐의로 제기한 소송 해결을 위해 총 1억 7,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Uber와 Lyft는 수천여 명의 미국 운전자들에게 고소당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직원임에도 직원으로 대우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Uber와 Lyft의 운전자들 지위 관련해서 확정적인 판결을 내린 사례는 거의 없고, 그 중 많은 사례가 중재로 넘어갔다.
Uber와 Lyft의 개인 운전자들 대부분이 자신들의 직원 신분 여부와 관련한 법적 소송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중재 계약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