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절 병원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는 Beverly Hills 시에 대해서 CA 주가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롭 본타 CA 주 법무부 장관은 Beverly 시가 지난해(2023년) 지역 내 임신 중절 클리닉이 들어서는 데 허가 승인을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지어 임신 중절 클리닉이 시내에 들어서는 것을 건물주에게 막으라고 압력을 가헸던 것으로 드러났다.
CA 주 법무부는 이같은 Beverly Hills 시 행위가 생식권에 대한 CA 주 헌법적 보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CA 주 법무부는 Beverly Hills 시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Beverly Hills 시는 자체 공무원들과 직원들 대상으로 임신 중절 병원에 대한 CA 주 법과 연방법의 보호에 대해서 포괄적 교육을 통해서 충분하게 인식을 시켜야 한다.
또 CA 주 판례에 따라 Beverly Hills 시는 앞으로 잠재적인 미래 위반 사항을 주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CA 주는 2022년 11월 선거에서 Proposition 1이 유권자들에 의해 승인돼 주 헌법에 ‘생식의 자유’를 추가했다.
롭 본타 CA 주 법무부 장관은 이번 Beverly Hills 시 사례가 생식의 자유를 반대하는 행위가 Texas와 같은 Red States만이 아닌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생식 건강 법률이 있는 CA 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상기시켜주는 대단히 불행한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롭 본타 CA 주 법무부 장관은 임신 중절이 생식의 자유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중요한 권리라는 점을 강조햇다.
앞으로도 계속 개입하고, 조사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다른 도시나 관할 지역이 Beverly Hills의 나쁜 예를 따르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막아내면서 생식의 자유를 지켜낼 것이라는 설명이다.
Beverly Hills 시는 이같은 CA 주 법무부의 강경한 대응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임신 중절 클리닉 운영자로부터 계속 소송을 당하고 있는 Beverly Hills는 여전히 어떠한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Beverly Hills 시는 롭 본타 CA 주 법무부 장관의 발표에 앞서 먼저 성명을 발표하면서 자신들에게 제기된 의혹에 이의를 제기했다.
Beverly Hills 시는 임신 중절 클리닉과 합의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합의에 벌금이나 처벌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순한 합의일 뿐이라며 법정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Beverly Hills는 어떠한 생식 건강 관리 제공자도 차별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차별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약속하며 여성의 선택권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레스터 프리드먼 Beverly Hills 시장이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