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오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부족에 따른 탄핵소추안 불성립으로 일단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서도,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기로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다시금 끌어올릴 태세다.
애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으로 대여 공세에 나서면서도 '국정 발목잡기' 역풍을 우려해 탄핵은 좀처럼 입에 올리지 않았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가결'을 최대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던 중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 등이 불거지자 '탄핵의원 연대'가 결성되는 등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번져나갔고 여기에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면서 민주당의 탄핵 움직임은 점차 빨라졌다.
이처럼 가속페달을 밟아오던 민주당이지만, 이날 김 여사 특검법이 2표 차이로 부결된 것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이 무산되면서 민주당의 공세도 벽에 부딪히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민주당 '탄핵 열차'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될 때까지 하겠다'는 기조를 천명하며 이런 분석을 일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면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에 즉시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에 다시 상정할 수 없는 만큼 통상 회기가 한 달인 임시국회를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여는 방안까지 구상 중인 셈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세 번째 추진에도 좌초된 김 여사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될 때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전략에는 무엇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중도층에서 여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등, 윤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강해졌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가결에 실패했지만, 갈수록 민심이 '단죄'를 압박하고 나서면 여당도 부담을 느끼고 결국에는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재차 발의하는 탄핵안에 대해 이번처럼 투표 불성립이나 부결이 반복돼도 민주당은 그 책임론에서 자유롭다는 게 당내의 대체적인 견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란 수괴를 단죄하자는 탄핵을 계속 거부할수록 정부·여당이 느낄 부담은 커질 것"이라며 "언제까지 그 요구를 외면하겠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