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12월14일) 국회에서 통과한 가운데 미국 싱크탱크가 현재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Quincy 연구소가 한국 상황과 관련해서 한국 계엄령 실패 여파를 짚어봤다.
Quincy 연구소는 미국 내 싱크탱크들 중에서도 신고립주의 성향이 매우 강한 특징이 있다.
이 Qunicy 연구소는 윤석열 계엄령의 후유증을 짚어봤다.
먼저 글로벌 파트너들인 다른 국가들에 큰 충격을 줬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국은 세계 경제 10~15위 사이일 정도로 경제적인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이고 민주주의가 대단히 성숙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있었나 하는 부분이 의문이다.
Quincy 연구소는 1987년 군사독재가 끝나고 무려 47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중시했다.
세계에서도 모범 사례로 꼽힐 정도의 한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갑자기 위기를 맞을 수있었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Quincy 연구소는 이를 한국 정치의 양극화로 분석했다.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사실상 양당 체제인 한국 정치는 타협하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를 죽여야 사는 관계라는 것이다.
이번에도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대립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최악의 집단으로 여기면서 정치가 실종됐고,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결국 극한 대립이 파국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당파간 긴장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아예 통제불능 사태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운명을 맡기게 됐다.
또 내란과 외환(外患) 혐의에 대해서도 이제 구속돼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Quincy 연구소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한국 외교 정책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Quincy 연구소는 오는 20일(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상황을 알아보는 토론회를 패널들을 초청해 개최할 예정이다.
동부 시간으로 20일(금) 낮 1시부터 2시 사이, LA 시간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펼쳐진다. 제이크 베르너 Quincy 연구소 동아시아 프로그램 대행 이사가 사회를 맡고 네이선 팍Quincy 연구소 비상주 펠로우, 나탈리아 슬래이브니 Stimson 센터 연구 분석가 등이 Quincy 연구소의 제임스 파크 연구원과 함께 패널 토론에 참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