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주에 등록된 로비스트 숫자가 크게 증가했다.
CA 주 총무처는 2023-24 주 의회 회기 동안에 총 3,245명의 로비스트들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그 이전 회기에 비해 약 10%p 늘어난 수치다.
무당파 비영리 언론기관 CalMatters가 분석한 결과 3,245명의 등록 로비스트 숫자는 역대 최고치다.
CA 주는 지난 2011년 로비스트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등록 로비스트 숫자가 2배 이상 급증한 적이 있다.
그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등록 로비스트들이 늘어난 것이다.
로비스트로 오래 활동한 베테랑 크리스 미켈리는 최근 몇년간 선거에서 CA 주 의원들 교체가 많이 이뤄진 것이 로비스트들의 증가를 불러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니까 로비스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많은 기존의 주 의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새롭게 관계를 형성해야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로비스트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선거에서는 임기 제한에 7명이 도달했고, 26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재선 도전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 CA 주 기관들의 규칙 제정이 증가한 것도 원인이 됐다.
즉 규칙에 따른 규제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로비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로비스트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CA 대기자원위원회(CARB)와 같은 규제 기관들이 최근 몇년 동안 시행하는 규제의 수와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
당연히 관련 업계가 로비스트들을 동원해서 규제기관들 활동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의 Data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입법부 직원 수는 약간만 변했다.
의원들이 입법을 작성하고 조사할 수 있는 시간에 입법부 직원 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로비스트의 증가는 이제 모든 입법부 직원당 최소한 1명의 로비스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CA 주 총무처를 통해 구할 수 있는 가장 이른 Data인 1995년에 로비스트당 2명의 직원이 있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정치에 대한 돈의 영향력에 맞서 싸우고 있는 시민 단체 Clifornia Clean Money Campaign의 트렌트 랭 대표이사는 등록된 로비스트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입법부 직원들과 1대1 비율이라는 것은 현재 CA 정치 시스템이 일반 사람들보다는 캠페인 지출을 주도하고 있는 부유한 이해 관계자의 이익에 얼마나 치우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비스트는 주 총무처 장관 사무실에 등록하고 각 분기마다 활동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