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LA 등 남가주 지역 산불 관련해 진화 작업을 도울 수있는 새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NBC News는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의 수자원을 남가주로 지원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오늘(1월27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LA 등 남가주 지역이 캘리포니아 수자원에 대한 연방법과 주법을 우회해서 물 공급을 받을 수있도록 공급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오늘 발령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LA 산불 사태 직후 소방관들이 제대로 진화 작업을 할 수없었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소화전이 마르고, 주요 저수지가 비어 있는 등 물을 공급하는 인프라가 부족해 산불 진화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서명한 행정명령은 산불 사태가 전국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캘리포니아가 이러한 LA 지역의 대규모 산불 사태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산불을 예방하고 진압하는 데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물의 확보가 ‘국가의 이익’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해로운 주 또는 지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남가주에 필요한 수자원 제공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행정명령은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남가주에 대한 물 공급과 관련해서 재앙적인 캘리포니아 주의 정책을 무시할 것을 요구하며 연방정부가 나서서 산불 지역에 수자원 확보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법무부, 국토안보부, 상무부, 내무부, 농무부 장관 등에게 남가주 지역에 충분한 수자원이 확보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내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에게 물 공급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기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구체적으로 촉구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주의 Federal Central Valley Project를 인수해서 직접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 이것은 캘리포니아 주 Reclamation Bureau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물 시스템은 Central Valley의 홍수 위험을 줄이고, 해당 지역에 가정용, 산업용 물을 공급하고 있다.
또 Greater Sacramento와 San Francisco Bay 지역 등 주거 밀접 주요 도시 중심지에 물을 공급하고 물고기와 야생 동물을 복원하고 보호하며 수질을 개선하는 데 물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 Reclamation Bureau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여기에 더해서 캘리포니아 주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 중단을 위협하며,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의 부실 운영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의 종식을 원한다는 부분도 들어있다.
따라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관리예산국장에게 캘리포니아의 토지 수자원 관리와 재난 대응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자금 검토도 지시하고 있다.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그같은 행정명령의 전제가 잘못됐다며 따라서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