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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 '리스용 전기차 보조금 없애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과 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현대차 등이 혜택을 본 리스용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오늘(29일) 연방의회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고급차인 롤스로이스 전기차를 리스할 경우 7천500달러 보조금을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끝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질문을 한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는 미국에서 만들지도 않은 고급 유럽 전기차를 리스할 경우 7천500달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며 반면 미국산 자동차는 유럽에서 보조금을 받기는커녕 관세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러트닉 지명자는 그게 미국의 실패한 산업정책의 사례라며 실패한 산업정책이라 바꿀 필요가 있고 지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주도록 했다.

하지만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 및 업계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리스 차량은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리스용 전기차 세액공제를 법의 취지에 반하는 '구멍' 이라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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